아름다운 세상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외 수입금을 부녀회 지원금으로 지급했어도 규약 따른 대표회의 결의 있었다면 정당” 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결의로 부녀회에 관리비 외 수입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지출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업자 선정지침·입찰공고 등에 다소 어긋나게 업자 선정했어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체결 무효 아니다” 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다소 어긋나게 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이를 이유..

입대의 의결 가능하려면 규약상 정원의 과반수 선출돼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총 44명이다. 그러나 1차 선거를 통해 현재 18명만이 선출된 상태다.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4명 이상이므로 18명만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 동호회도 ‘비법인 사단’…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시공사, 합의 불이행 따른 손배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일종의 비법인 사단인 입주예정자 동호회와 체결한 합의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 침해우려 등이 없다면 선관위 관련자료 열람·복사 허용해야” 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대표회의에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선거관리위..

아파트서 태풍 피해 속출…예방대책은 없나 시설물 관리에 만전 기하고 입주민 대상 홍보도 강화해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서울 송파구 P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가 태풍 '곤파스'로 뿌리가 뽑혀 보도블럭이 파손됐다. 제7호 태풍 ‘곤파스’가 ..

태풍 재해 예방 안내 관리사무소에서 태풍 재해 예방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강력한 태풍 제5호 "마라순" 과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어 많은 재해가 예상됩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베란다 의 화분이나 장독대, 발코니 샷시 나 방충망 기타 건물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이 돌풍으로 인하여 떨어 ..

□ 호우, 태풍이 올때 ◎ 가정에서는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또한 긴급사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 확인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갑시다. ◎..

부정한 청탁받고 금원 챙긴 입대의 회장 법원, 집행유예 및 추징금 선고 박지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기안전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돈을 받고 건넨 둘 모두 철퇴를 맞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남성민)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광주광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문제점과 개선방안 열린세상 변영수 변 영 수 (사)아파트공동체문화연구소 소장 중계청구3차아파트 입대의 회장 2010년 7월 6일 개정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큰 혼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