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관리규약 개정 후 하여야 하는지? [주택] 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관리규약 개정 후 하여야 하는지? 관리규약 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리하여, 1개 선거구당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 2013.01.30 11:06 | 신고 [답변] 동.. 카테고리 없음 2014.11.1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 따라 동대표 선출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 따라 동대표 선출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면 이 선거에서 선출된 입주.. 카테고리 없음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