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의 변천사 공동주택관리령 --- 개정1981.10.15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6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2011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주40시간제 적용 확대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6
[스크랩] 2010년12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 개정 법령개정 1.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 ('10.12.27)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개정 ('10.12.30) 3.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운영규정 개정('10.12.31) 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교육훈련지침 개정 ('10.12.31) *1번3번4번내용: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저장(바탕화면)..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3
[스크랩] 개정 주택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Q&A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정보망(GAMIS)에서 퍼왔습니다. ㅎㅎ)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1회 중임의 의미는 무엇인지› 임기2년에 1회 중임은 2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2년의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동대표의 임기는 최대 4년이다. 한 차례 중임으로 4년의 동대표 임기를 마친자는 추후 해당..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3
“사업자 선정지침이 ‘사업자 선정’ 혼란 초래" 심층취재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대로 괜찮나? - ⑤ 애매한 규정…혼란스런 관리현장 “사업자 선정지침이 ‘사업자 선정’ 혼란 초런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오히려 사업자 선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계..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