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입찰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다올21
2011. 3. 4. 09:48
◑ 입찰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전년도 말에 입대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이미 입대의의 승인이 떨어진 사안이기에 재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특이한 내용(국토부 고시 제2010-445호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 입찰공고에 포함이 된다면 입대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반드시 사전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제한을 둬서는 안됩니다.